• 공수처 수사 '독수독과'…수사·기소 분리 원칙 무시

    공수처 수사 '독수독과'…수사·기소 분리 원칙 무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까지 소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에서 빚어진 적법성 논란이 간단치 않은 가운데 증거능력 상실이나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독수독과이론은 형사사법 원칙 중 하나다. '독이 든 나무(독수)에 열린 독과일(독과)은 먹을 수 없다'는 논리적 추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명시적인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체포·구속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영장쇼핑'으로 요약되는 법원 관할권 문제를 비롯해 다수의 논란을 유발하며 윤 대통령을 검찰로 넘겼다.이렇듯 검찰의 추가 수사가 막힌 상황에서 숱한 절차적 시비를 야기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만으로 윤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독수독과' 논리에 따라 증거 상당수가 부정될 수 있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 등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를 부정하면서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결과만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아울러 검찰 역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정작 사법부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법부의 권한 밖인 것은 물론 중립을 벗어난 판단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졌다.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만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재차 구설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정치권 한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전례를 고려하면 당국이 고무줄 잣대를 노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부정선거' 주장 동의 37%, 반대 53%…개헌 찬반 엇갈려

    '부정선거' 주장 동의 37%, 반대 53%…개헌 찬반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주요 배경으로 지목한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당 조사에서 부정 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37%,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였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답변이 더 많았던 건 60대 여성과 70대 남성, 그리고 18~29세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응답자는 65%가 동의, 진보 응답자는 8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자신을 중도로 규정한 응답자 중에선 의혹 제기에 부정적 답변이 63%로 절반을 넘겼다. 사전투표 제도에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55%,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39%로 나타났다. 또 '탄핵 정국'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헌법개정 여부에 관해서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1%로, 반대한다는 답변 37%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 답변자는 개헌 반대,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층 답변자는 개헌 찬성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개된 대국민 편지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끝장토론 제안까지 나오기도 했다.

  • 국힘, 尹 구속연장 불허에

    국힘, 尹 구속연장 불허에 "공수처장 사퇴하라"

    법원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25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며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의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어제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불허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빈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서 무리한 기소에 나설 것이라면 그 후과에 대해서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워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무리한 구속 기소를 했다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 野 지지율 하락…비명계

    野 지지율 하락…비명계 "이대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탄핵 정국 속 당 지지율 하락에 쓴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야당에 유리한 대통령 탄핵 정국인데도 여당에 추격을 허용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점을 지적하며 이 대표만으로는 대선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4일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설립한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같은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1당인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봐야겠다"며 "계속 강공 일변도로 간 데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고 헸다.김동연 경기지사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잇따라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비명계 주자 대부분이 원외인사라는 제약에도, 향후 정국 및 당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더욱 키우거나 서로 연대해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 경우 다음 달 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 정국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하고, 이후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를 차례로 초청해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정치권에선 '이재명으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야당 안팎에서 더욱 무르익을 경우, 그 대안 논의가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北,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北,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美 주권 거부 초강경 대응"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26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주권 거부하는 이상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507∼75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면서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정은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포 포장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지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비난했다.외무성은 "한미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쌍매 훈련 외에도 지난 14∼16일 실시된 한미 연합 대화력전 연습도 거론하며 "조선반도 지역의 긴장 격화를 가증시키는 한미의 군사적 도발 책동을 엄정 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는 반사적인 대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이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군사 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다.또 "한미는 저들의 군사적 결탁과 도발 행위들의 가시성 증대가 초래하게 될 지역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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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독식'에 대규모 사표 발생…

    '승자독식'에 대규모 사표 발생…"다당제 정착해야"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 이후 분열된 정국 속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현재의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난 총선, 1천213만표가 '사표'로 버려졌다'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지금의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됐다.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선거구 크기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1개 선거구에서 2~4명 선출) ▷대선거구제(5명 이상을 선출)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을 뽑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다.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선 다른 후보들보다 1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므로, 사표(死票·낙선한 후보자 표)가 대거 발생하게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에 따라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54개 지역구 사표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유효표 2천923만표 가운데 41.9%에 달하는 1천213만2천표가 사표로 버려졌다.선거구별 사표 비율을 보면 57.6%의 경기 화성시을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북 경산시가 56.6%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기 고양시갑(54.7%) ▷울산 동구(54.1%)▷경남 창원시성산구(53.6%) 순이었다.대구에선 전체 유효표(128만8천표) 중 29.8%(38만4천표)의 사표가 나왔다. 세부적으로, 중구·남구가 42.1%로 가장 높은 사표 비율을 기록했고, 수성구갑(34.4%)과 달서구병(32.9%)이 뒤를 이었다.◆'승자독식'…명확한 소선거구제의 한계대규모 사표의 발생으로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떨어지고, 결국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승자독식 방식은 거대 양당 체제의 강화로 이어진다.전체 의석 가운데 1, 2당이 차지한 비율은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65.2%였다. 이 비율이 90%를 넘은 적이 2000년대 이후에만 5번(제16·17·19·21·22대)에 달하는 등 거대 양당 체제는 갈수록 심해졌다.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기현석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려면, 결국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주의 완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 효과를 기대하려면 5인 선거구제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3인 선거구제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한 정당에서 2명 이상을 후보로 내게 되는데, 이때 후보끼리 갈등이 생기고 정당 내 계파 정치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일부 존재한다.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중선거구제에서 다수대표제로 선거가 이뤄지면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거대 정당 후보들이 한 선거구를 가져가거나 거대 양당끼리 나눠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비례대표 확대 필요"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비례대표제 강화 역시 필수 불가결 과제로 손꼽힌다.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각 정당 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50.6% ▷국민의힘 45.1% ▷무소속 1.4% ▷진보당 1.0% 등이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의석 비율은 63.4%로 득표율보다 12.8%포인트(p) 높고, 반면 국민의힘의 의석 비율은 득표율보다 9.7%p 낮았다.비례대표 의석에서도 군소 정당들은 기를 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1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부터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지역구 의석 및 정당 득표율과의 연동률 50%)로 변경됐다.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은 제11·12대 33.3→제13대 25.1→제14대 20.7%로 떨어지다 제15대에서 20%대가 무너졌다. 이후 10% 중후반대로 유지돼 오다 21대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21·22대 비례대표 비율은 각각 15.7%, 15.3%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이마저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 탓에,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소수에 불과했다.전문가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이나 1대 1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국회의원 정수는 제헌 국회 때 200석으로 시작해 증감을 반복했다. 제8~11대 사이 204→219→231→2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제13대부터 299명으로 확대됐고, 제19대에서 300명으로 소폭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의석에 인구 감소분을 반영해 지역구 의석을 줄인 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이월시켜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전체 의원석을 총 40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200석씩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적대적 양당제와 작별을…협치의 다당제로사회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당제'가 바람직한 정당구도로 부상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분류된다. 거대 양당에 표가 몰리는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 방식으로는 다당제가 확립되기 어렵다.양당제에선 국민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의 폭이 좁고, 상대 정당의 패배가 자기 정당의 승리로 직결된다. 결국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극단적 대치만 남고 타협의 정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대표적인 다당제 국가인 독일의 경우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 여러 정당이 지나치게 난립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수의 정당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독일은 연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법정 의원 정수(598명)를 반으로 나눠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선거구당 1명씩 299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299명은 16개 주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뽑는다.지난해 9월 기준 독일의 제20대 의회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733석(법정 의원 정수 598명에 초과·보정 의석 포함) 중 ▷독일사회민주당 207석(28.2%)‧독일기독교민주연합 196석(26.7%) ▷동맹90‧녹색당 117석(16.0%) ▷자유민주당 91석(12.4%) ▷독일을 위한 대안 77석(10.5%) ▷기타 정당 45석(6.1%) 등으로 분포돼 있다. 거대 양당의 의석 비율이 94.3%에 달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의 여소야대 정국에선 대립할 수밖에 없다. 다당제로 3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연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양당제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경색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다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현재 정당법에선 소수 정당을 창당하고, 창당하더라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앞서 정당법을 일부 개정해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획탐사팀

  • 27일 전국 눈 소식…낮부터 연휴 내내 춥다

    27일 전국 눈 소식…낮부터 연휴 내내 춥다

    27일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린 뒤 기온도 낮부터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대구 기상청은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이후에도 경북 북부와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27일 대구경북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낮 최고기온이 2~6도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전날 추위는 설 연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설 전날인 28일 대구경북 아침 최저기온이 –8~-1도, 낮 최고기온이 –2~5도를 기록, 비교적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설 당일인 29일에도 대구경북 아침 최저기온은 –10~-2도, 낮 최고기온 –3~5도를 기록하면서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평년 대비 2도 가량 낮은 날씨가 이어지는 등 그동안 비교적 따뜻했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모양새다.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동안에는 27일 전후로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파나 대설, 풍랑, 강풍 등 위험 기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 설 연휴 진료비 30~50% 더낸다…문 여는 병원·약국 어디?

    설 연휴 진료비 30~50% 더낸다…문 여는 병원·약국 어디?

    설 연휴에 갑자기 몸이 아파도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설 연휴 기간 동안 평일보다 진료비는 더 내야 한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 기간인 30일과, 이어지는 휴일인 다음달 1, 2일까지 하루 평균 1만6천815곳의 병·의원과 9천여 곳의 약국이 문을 연다. 설날 당일인 29일에는 전국 병·의원 2천619곳, 약국 2천696곳이 문을 연다. 전국 412곳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한다.대구시 또한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5천537여 곳과 약국 2천920여 곳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27일에도 정상진료를 진행하며,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보훈병원, W병원, 구병원 등 대다수의 종합병원들도 27일 정상진료를 진행한다.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하거나 대구시민의 경우 '두드리소' 콜센터(120)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두는 것도 방법이다.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응급' '응급실' '명절병원'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 '발열클리닉' 등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을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명절진료탭' '응급진료탭'을 누르면 방문할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따라 지정된 발열클리닉 또한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대구의료원(서구), 곽병원(중구), 열린아동병원(달서구), 해피아이병원(북구), 우리아이아동병원(북구), 웰키즈아동병원(동구) 등이 발열클리닉으로 지정돼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을 여는 병의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등에 진료, 조제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하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한 후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인 27일에 대해서는 평일 진찰료를 받기로 했다. 원칙대로라면 27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진찰료를 더 받아야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진료를 예약해 둔 환자는 뜻하지 않게 진료비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만큼은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예약 환자의 경우 이날만큼은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 배추·무·배 가격 전년比 급등…사과·한우 지난해와 비슷

    배추·무·배 가격 전년比 급등…사과·한우 지난해와 비슷

    설 성수품 중 배추·무·배 등 농산물과 참조기·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한우, 닭고기 등의 품목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4천839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2.9%, 평년 대비 41.6% 상승했다. 무는 한 개 3천23원으로 1년 전보다 96.3% 올랐고 평년보다는 64.8% 상승했다.정부는 설 연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6대 설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마른 멸치다.하지만 작황 부진으로 주요 성수품인 배추와 무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산지 유통인과 김치 업체 등의 저장 수요가 증가한 것도 값이 오른 원인으로 꼽힌다.배 역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으로 유통물량이 적어 가격이 뛴 것으로 풀이된다. 배(신고·상품) 평균 소매가격은 10개에 4만6천956원으로 1년 전보다 39.6% 비싸고 평년보다는 40.4% 상승했다.사과(후지·상품) 평균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6천872원으로 1년 전보다 0.9% 내렸지만 평년 대비 4.3% 높다. 밤과 대추 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성수품에 포함되는 일부 수산물 가격도 전년보다 크게 올랐다. 고등어(국산 염장·중품)는 한 손에 6천473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45.4%, 67.0% 상승했다. 참조기(냉동·중품)는 한 마리에 1천959원으로 1년 전보다 24.9% 비싸고, 평년보다 28.0% 올랐다.마른 멸치는 100g에 2천409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11.0% 비싸고 명태(원양수입 통합·냉동)는 1년 전보다 6.1% 올랐다. 오징어(연근해·냉장) 한 마리는 7천507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2.3%, 4.6% 상승했다. 다만 갈치(국산·냉장)는 작년·평년과 비교해 5.9%씩 내렸다.축산물 중에서 한우 1등급 등심 소매가격은 100g에 9천185원, 닭고기는 1㎏에 5천527원으로 각각 1년 전과 유사했다. 하지만 계란(특란) 소매가격은 한 판에 6천410원으로 1년 전보다 8.7% 높고 돼지고기 삼겹살 소매가격은 100g에 2천541원으로 13.2% 올랐다.

  • 설 연휴 해외여행 시 감염병 주의하세요

    설 연휴 해외여행 시 감염병 주의하세요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들이 늘면서 방역 당국이 해외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대구시와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국립포항검역소, 대구 동구보건소 등 방역 관련 기관은 지난 24일 대구국제공항에서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홍보 활동은 설 연휴 해외여행객들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의 96%가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했다. 거의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홍역이나 뎅기열 등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날 현장에서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출국 전 해외감염병 정보 확인을 위한 '해외감염병NOW' 홈페이지 확인 ▷출국 전 필요시 예방접종 및 예방물품 챙기기 ▷손씻기, 음식 익혀 먹기 ▷야생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신고하기 등을 알렸다.박종하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은 "특히 뎅기열 위험 국가 방문 중 모기물림이 있어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대구공항의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 국가의 감염병 정보 확인 및 여행 중 예방수칙 준수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여객기 참사 '조류 충돌' 확인…새만금·가덕도신공항 우려

    여객기 참사 '조류 충돌' 확인…새만금·가덕도신공항 우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등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의 대구경북신공항(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일원) 입지 및 환경 조건은 상대적으로 조류 충돌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5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폐쇄회로(CC)TV에서는 사고 여객기가 복행하던 중 새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사고 여객기의 조류 충돌 발생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조류 충돌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제1요인으로 국내 공항의 입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다. 공항의 입지 조건이 철새 도래지의 특성과 겹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을 포함한 입지 및 환경 조건을 살피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류 충돌 가능성은 단골 지적사항 중 하나다. 실제 국내 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를 보면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지난해 152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조류 충돌 위험도가 항공안전 위협의 변수로 거론되면서 현재 신규 건설이 추진되는 신공항들의 조류 충돌 가능성과 입지적 안전성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매일신문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지리정보를 통해 주요 신공항별 사업부지 인근 철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순으로 철새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새만금공항 사업부지는 지난해 기준 인근 만경강 하류에 11만2천900개체, 동진강 10만8천391개체 등으로 총 22만1천291개체(75종)에 달해 가장 많았다. 가덕도신공항은 낙동강 하구 12만7천983개체(128종)로 그 뒤를 이었다.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구미 해평 3만6천28개체(57종), 제주2공항은 성산 등 2만3천287개체(72종)로 조사됐다.조류 충돌 안전성 논란이 숙지지 않을 경우 철새 대체서식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추가 부지 확보 등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조류 충돌 위험도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새만금, 가덕도, 백령도, 제주2공항 등 신규 추진되는 일부 공항이 모두 철새 도래지"라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사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도 "가덕도신공항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246배에 달한다"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조류 충돌 가능성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철새도래지와 11㎞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신공항의 경우 대체 서식지 마련 등으로 안전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초등생 '다함께돌봄센터', 대구 15곳뿐…뒤에서 세 번째

    초등생 '다함께돌봄센터', 대구 15곳뿐…뒤에서 세 번째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가 대구에 유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초등학생 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7위인 반면 센터 수는 제주와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지난달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다함께돌봄센터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1천48곳의 센터 중 대구에 있는 곳은 13곳에 불과했다.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6곳)와 세종(8곳)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다. 반면 서울과 경기의 경우 각각 센터 254곳, 291곳이 운영 중이고 부산에도 63곳의 센터가 설치돼 있다.현재 대구 내 센터는 이달 들어 최근 2곳이 추가 설치되면서 15곳이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중구와 동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반면 대구 내 다함께돌봄센터 수요는 상당하다. 대구 초등학생 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많아 비교적 센터 이용 경쟁률이 치열한 탓이다.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대구 내 11개 센터 이용률은 89.1%로, 정원 아동 수 239명 중 213명이 이용하고 있다.친구와 함께 방과 후 센터로 간다는 이예솔(12) 양은 "방학 때는 오전 10시쯤 센터에 도착해서 중간에 학원도 갔다가 다시 와서 저녁 7시까지 있다 집에 간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공부도 잘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무료 놀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원하는 놀이를 못 하거나 테이블이 가득 차 여유가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들도 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생활복지사 A씨는 "기존 시설 인근에 들어선다면 정원 모집에 부담을 느낄 종사자들이 많을 수 있다. 아예 취약계층이 많고 아동복지시설이 없는 곳에 센터 설치를 집중해야 한다"며 "센터가 없는 곳 맞벌이 부부들은 센터가 없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아예 없고 종사자 입장에서도 포화 상태의 센터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설치가 예정된 곳을 포함하면 대구에는 총 18곳의 센터가 있는 셈이다. 이후 5곳을 더 설치할 예정"이라며 "센터를 구청에서 설치하는 만큼 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독려하고 있으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센터를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위군 이장들 힘모으기로…군부대 유치 '파란불'

    군위군 이장들 힘모으기로…군부대 유치 '파란불'

    군부대 종합훈련장 후보지인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이장협의회가 군부대 이전 사업이 최종 확정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아 군부대 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군위군 삼국유사면 이장협의회(회장 김진민)는 24일 국방부의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 발표와 관련, 임시 이장회의를 열었다.이날 이장들은 군청 관계자기 참석한 가운데 군부대 이전 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장협의회는 임시회의에서, "군위군이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을 종합훈련장 후보지로 제안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종합훈련장 제안 없이 대구 군부대의 군위 이전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군부대 이전 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삼국유사면 이장협의회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군위군은 설명했다.한편 국방부는 지난 20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위군을 비롯 경북 상주시와 영천시 3개 시·군을 대구 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예비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최종 이전지 한곳을 발표할 예정이다.대구시는 국방부가 선정한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영천시 등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주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사업성'은 사업비와 사업절차 용이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수용성'은 이전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이전 군부대의 군 선호도를 평가한다.

  • 김부겸

    김부겸 "한 총리 탄핵 아쉬워…당 내 탄핵론 자제해야"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두 번 나올 때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 여론조사가 수치는 조금 다르더라도 흐름은 정확하게 그걸 지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끔한 경고가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궐위됐으니,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계속 강공 일변도로 간 데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며 "연말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탄핵이 아쉬운 장면"이라고 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지만 그래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는 역할을 하려고 했다"며 "민주당이 여유를 갖고 어떤 부분은 요구하고, 어떤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기회를 주고 했더라면 국정운영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선 지금보다 국민을 안심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에 대해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며 "자꾸 정쟁 유발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란 목표를 향해 정치권이 나아가야 한다"며 "거기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정서적인 내전 상태인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게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부딪치는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덧붙였다.

  • 팔거천 펜스 1m 안돼…아이들 쉽게 넘어가 놀았다

    팔거천 펜스 1m 안돼…아이들 쉽게 넘어가 놀았다

    대구 북구 팔거천에서 빙판이 깨져 초등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대구시의 겨울철 저수지와 하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에서 발생한 빙판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지난 13일 달성군 한 저수지에서 중학생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9분쯤 대구 북구 팔거천 빙판 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4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다.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도착한 현장에는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뜬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머지 한 학생은 이미 가라앉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명을 구조해 병원에 옮겼지만 물에 가라앉았던 1명은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남학생들이 빠진 하천 부근의 수심이 최고 1m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얼음 위에 올라가 미끄러지듯 놀다가 얼음이 얇은 안쪽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저수지와 하천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3일에는 달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같은 사고로 한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당시 저수지에는 사고를 경고하는 안내판이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지역 시민단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겨울철 하천과 저수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하천과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 현황이나 기본적인 수칙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여름철 계곡 등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구명보트 등 응급구조 장비를 배치하고 얼음이 녹을 땐 출입금지 등 계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달성군 저수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유지로 직접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규모가 있는 저수지나 하천 등 시설은 지자체 차원에서 안내판 설치 등 일정 부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계명대 등록금  4.87% 인상…지역 사립대 줄줄이 인상

    계명대 등록금 4.87% 인상…지역 사립대 줄줄이 인상

    계명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 4.87%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계명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6차 회의를 열고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계명대는 지난해 대구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등록금을 4.9% 인상했다.앞서 영남대는 올해 등록금을 5.4%를 인상했고, 대구대는 등록금 5%, 대구교대는 4.96% 인상했다.대구한의대도 올해 등록금을 5.4%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가톨릭대 등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인상에 무게를 두고, 내부 심의위원회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이들 대학은 지난 16년 간 물가는 30% 이상 올랐지만 등록금은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 대구 1호선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19개사 참여 의사

    대구 1호선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19개사 참여 의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과 1호선 연장사업(매일신문 1월 15일 등)에 대기업 3곳을 비롯 19개사가 사업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19개 업체 중에는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대기업 3곳이 포함됐고 대구 업체도 8곳 이름을 올렸다. 참가업체 중 일부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업은 대구시가 그동안 월배차량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장기 과제로 분류돼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달성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키로 하면서 사업 규모가 커졌다.대구시는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일대에 조성이 예정돼 있는 제2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 교통망으로서 도시철도망 확장이 필요하다며 월배차량기지 뿐 아니라 동구 안심차량기지를 통합이전하는 한편 도시철도 1호선은 달성군 옥포읍으로 연장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해당 사업안이 처음 나왔던 지난해 초 새 도시철도 역사가 들어서게 된 달성군 뿐 아니라 달서구와 동구에서도 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 모두 조성 이후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차량기지 이전이 해묵은 숙제가 된 탓이었다.대구시는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4일까지 민간제안 공모를 받은 뒤 4월 중 최초 제안서를 선정한다. 시는 선정된 제안서를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민자 적격성 조사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난 15일 '월배‧안심 차량기지 통합이전 및 제2국가산단 노선연장사업 민간제안 공모' 공고를 내고, 달성군 옥포읍 일대에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 및 제2국가산단 1호선 연장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는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본 사업은 대구시의 교통망 발전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日외무상

    日외무상 "독도는 일본땅"…국회 연설서 12년 연속 망언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2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은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지만, 한일관계 중요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 '건축왕' 감형…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인천 '건축왕' 감형…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절망적"

    인천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에 대한 형량이 확정된 가운데,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규탄하고 나섰다.2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고 비판했다.전날 대법원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일당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남모(63) 씨는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은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앞선 1심에서는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남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도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자신의 재정 악화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로 인정했고, 공범들에 대해선 이들이 남씨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있었던 2022년 5월 이후 건만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을 넘어 사회적 참사가 됐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했고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들이 이어졌다"며 "피해구제의 '회복적 정의'도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해 실현되지 않았고, 가해자 엄벌이라는 '응보적 정의'도 사법부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법부는 '가해자 엄벌'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 롯데백화점 대구점, 5개 명품 이탈…율하점 폐점설까지

    롯데백화점 대구점, 5개 명품 이탈…율하점 폐점설까지

    지난해 힘든 한 해를 겪었던 롯데그룹이 지역 백화점 부문에서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 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 명품 매장 내 명품 브랜드가 대거 빠지게 됐다. 아울러 지역 전체 매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타임빌라스 수성이 들어서면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센텀시티점 매각 개시 등의 수순을 따라 가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돈다.◆명품 이탈에 빅3 중 최하위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쇼핑의 대구 지역 백화점·아울렛 매출은 전년(5천937억원) 대비 3.35% 감소한 총 5천738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매출(1천901억원)이 전년 대비 5.3% 신장했지만, 나머지 ▷대구점(1천885억원) 9.4% ▷상인점(1천232억원) 5.9% ▷율하점(720억원) 3.1%씩 각각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했다.대구 유통가 빅(BIG)3 중 지역 1위인 대구신세계 백화점 단일 점포 매출(1조5천744억원)과 비교해보면 36.44%에 불과한 수준이다.한때 대구점은 대구경북권 대표 백화점으로 불려왔다. 신세계·현대 진출로 경쟁력 잃어 롤렉스, 샤넬, 구찌 등 명품 매장이 줄줄이 떠나자 2010년 4천600억원대에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현재 대구점 매출은 이시아폴리스점보다 낮다.올해 매출 감소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점 1층에 있던 5개 명품 브랜드(프라다, 페라가모, 생로랑, 버버리, 토리버치)들이 이달 말 계약을 종료하고 빠지기 때문이다. 이들 브랜드는 장기 계약 종료 후 한동안 한 달 씩 입점 계약을 맺으며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롯데백화점 측은 고객 접근성이 높은 1, 2층을 단계적으로 리뉴얼해 젊은 고객 취향에 맞는 MD(매장구성)를 새롭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동성로 내 공실도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중심 상권과 다소 떨어진 롯데백화점의 신규 매장의 모객 효과는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또 다음 달부터 명품 매장이 없어지고 난 뒤 당장 입점이 확정된 매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상인점 이어 율하점도 폐점설전체 백화점 68개 중 매출 66위인 상인점 폐점설에 이어 율하점 폐점설도 나돌고 있다.대구 동구에 있는 율하점은 범안로와 접해 오는 2026년 하반기 개점 목표인 타임빌라스 수성이 문을 열게 되면 차로 10분 안에 갈 수 있어 수요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경기 부진에 타임빌라스 수성이 예정대로 문을 열지 모르겠으나, 율하점 상권과 중복될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운영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브랜드 탈출과 매출이 감소하는 시점에 추가 투자보다는 타임빌라스 수성이 문을 열 때까지 버티기 전략이나 타 지역 백화점과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대구 지역 점포들은 점포별로 2029~2034년까지 계약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매출 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시기"라고 했다.

  • 설 연휴 대구 공영주차장 93곳 9556면 무료 개방

    설 연휴 대구 공영주차장 93곳 9556면 무료 개방

    설 명절을 맞이해 대구지역 공영주차장 93곳이 무료 개방된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 간 공영주차장 93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14곳(1천719면)을 포함해 총 93곳 9천556면에 달한다.개방되는 공영주차장 93곳 가운데 59곳은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개방되며, 시청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일부 공영주차장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개방된다.서대구역 남편주차장,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서대구역광장 1·2주차장은 설날 당일인 29일 하루만 개방될 예정이다.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와 공유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앞서 안전관리 강화, 환경정비 등 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설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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